“주택시장 전매행위 증가” …정부, 주택시장 과열 우려

• 시기 놓칠까 걱정이 집 가격 올려
• 국내경제 회복 해칠 것 우려해  과거와 같은 정책개입 꺼려

23일 토니 그레벌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는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주택 가격상승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화적 증거와 자료를 통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변화와 실제 구매력이 각각 가격상승에 미친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도시의 투자용과 주거용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한 주택이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전매행위를 하고 있다” 고 그레벌 부총재는 말했다.

그는 이런 투자자 활동의 대다수는 주로 토론토와 같은 특정 도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캐나다의 과열된 주택시장이 캐나다중앙은행과 연방정부의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대화소재는 주택시장에 매우 기울어져 있다” 고 그는 언급해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토론토 지역의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2월 역대 최초로 1백만 달러를 넘으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의 거래가격도 2020년 2월 대비 25% 급등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시장 진정에 필요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 과거 주택버블에서 연방정부는 대출요건을 강화했고 주정부들은 광적인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빈집세 등의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정책입안자들은 아직까지 국내경제가 코비드-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것을 해칠 것을 우려해 과거와 같은 정책의 개입을 꺼리고 있다.

그레벨 부총리는 캐나다중앙은행이 4월에 주택시장과 주택대출 부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는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시기를 놓쳐 집을 못살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작된 점” 이라며 “이런 우려가 가격통제가 힘든 수준까지 상승시킬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대하지 않은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은 1분기 성장 예상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캐나다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캐나다중앙은행이 보는 캐나다 경제 전망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경제타격이 완전히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까지는 현재의 0.25%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