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용부지 폐지, 승인절차 간소화

스코시아은행 제이크 로렌스 CEO를 의장으로 한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개성있는 타운을 보호하는 정책을 포함, 변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보다 관대한 토지사용, 계획, 승인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했다.

58개 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 보고서는 각 자치시 계획과에서 회람중이며 1월 말 정식으로 공개된다. 광역밴쿠버도 이 추천안을 고려할 지 주목된다.

승인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존주택 사이의 건축개발에 대한 개발비 면제, 빈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 허용, 도심경계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모든 자치시가 집주인이 2차 수윗, 가든 홈, 레인웨이 하우스를 기존주택에 증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도록 건축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신 모든 주요 교통 교차지역에 콘토와 아파트의 높이, 면적, 밀도를 높여 신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권고는 일정지역에 단독주택 건축만 허용하는 소위 배제구역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인구 1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추후 정해질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서, 단일 주거 대지에 최대 4층, 4세대가 든, 모든 유형의 주택을 허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타리오주의 1인 당 주거지역 당 주택수가 G7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주택 옹호론자들은 특히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환경 및 기반시설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지역에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협소주택, 타운홈과 같은 보다 대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필 개발과 인구밀도 강화는 정치가에게는 힘든 정치구호다. “누구나 주택위기를 겪고 있고, 기후 비상사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웃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글렌 고워 대책위원은 말했다,

에드몬튼과 뉴질랜드의 일부 도시들은 단독주택 전용지 폐지를 채택했지만 온타리오주 주택부는 폐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오고 있다.

권장안은의 또 건축 장벽을 낮추고 승인요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개발사의 건축승인 절차와 시간을 대폭 축소하면, 그 비용 절감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타리오건축가협회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개 유닛 콘도 건축 비용은 승인허가가 1개월 지연될 때 마다 19만3천 달러씩 상승했다.

지자체의 승인절차 없이, 상업용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전화하도록 허용하자는 권장안도 승인절차가 초래하는 건축비 상승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 기존 계획과 토지사용에 부합하는, 최대 10개 유닛인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없애고 준자동승인제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 소위 ‘님비’ 요인을 계획결정에서 배제해 일조권, 외관 등에 대한 규정을 지자체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단일, 간소화하고 외벽 색상 및 건축자재 승인절차는 폐지할 것을 권했다. 심지어 신규 개발에 대해서는 주차요건 사항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